일본 정부는 미국이 추진중인 미사일 방어(MD)체제가 일본 헌법이 금지한 집단적자위권 행사에 해당할 경우에는 협력할 수 없다는 방침을 굳혔으며 이를 22일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국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5일보도했다.일본 정부는 미국의MD구상에 대해 ▦현재의 미일 공동 기술연구는 계속한다 ▦미국의 MD구상 검토는 이해한다는 등 5개 항목의 공식견해를 밝힌 바 있으나 집단적 자위권과의관련성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동안의 미일 공동연구는개별적 자위권의 범위 안에서 전역미사일 방어(TMD) 구상에 한해 이뤄져 왔다. 반면 미국의 새로운 미사일 방어 구상은 국가미사일 방어(NMD)와TMD의 구분을 없애고 발사 직후의 미사일 요격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표적이 미국인지 일본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일본이 관여할 경우 집단적 자위권행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방침은 MD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에 일정한 한계를 설정한 셈이라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다만 방위청내에는 “연구단계에서 필요 이상으로 집단적자위권 문제와 관련지어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응이 못된다”는 주장도 강해 연구 참여까지 거부하게 될 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도쿄=황영식특파원
ys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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