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민주노총이 주도한 파업 사태와 관련,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한 목소리로 나무랐다.한나라당 김성조(金晟祚) 의원은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는 노동계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폭력진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한 불신의 산물”이라고 몰아세웠다.
같은 당 김문수(金文洙) 의원은 “현 정부들어 구속된 노동자수가 지난 정부 5년 동안의 구속자수를 넘어서고 있다”며 “구속 남발보다는 신뢰회복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 파업과 관련, 한나라당 전재희(全在姬) 의원은“중앙노동위의 행정지도가 사실상 합법 파업을 불법파업화시켰다”며 “대한항공 파업이 민주노총의 연대 파업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위해 의도적으로 행정지도를 남발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인 민주당 박인상(朴仁相) 의원도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가 있다고 해도 파업은 불법이 아니다’는 지난 2월의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노동부가 무리하게 불법으로 몰고가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민주당 이호웅(李浩雄) 의원은 “노사정 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노사정위원회를 협의기구로 격상, 총리가 위원장을 맡아야한다”고 제안했고, 같은 당 박양수(朴洋洙) 의원은 “항공사업장을 필수공익 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성욱기자
feel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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