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이상은 분쟁해결에 권력과 돈, 연줄을 동원하는 것이 법률과 상식, 윤리보다 더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형사정책연구원이 14일6대 광역시 20세 이상 남녀 1,200명을 상대로 조사, 발표한 ‘준법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개인과 사회적 분쟁해결 과정에서 가장 유용한 해결수단은 ‘권력’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43명(39.6%)이었으며 ‘돈’과‘연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각각 340명(30.4%)과 70명(6.3%)에 달했다.
반면 ‘법률’을유용한 수단으로 꼽은 사람은 222명(19.9%)에 불과했고 ‘상식’은 32명(2.9%), ‘타협’은 9명, ‘윤리’는 3명에 그쳤다.
또 ‘돈과권력이 있는 사람은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95.1%이나 됐다.
여기에 ‘똑같이 나쁜 일을 해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더 심한 처벌을 받는다’ ‘법보다 권력이나 돈의 위력이더 크다’는 응답도 각각 91.1%와 92.5%를 차지, 국민 대다수가 법 집행의 정당성에 부정적 견해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법을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체의 25.3%에 달했고, ‘법이너무 어렵다’(79.9%) ‘현실에 맞지 않는다’(61.5%) ‘법 제정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67.6%) ‘사회정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56.1%) 등 법 내용과 제정절차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많았다.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준법의식이 낮았고 도시거주민과 전문직, 생산직, 학생 등이 법 준수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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