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현재 남북관계가 답보상태에 빠져 있지만 지난해 6ㆍ15 공동선언은 남북 화해ㆍ협력의 역사적 이정표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향후 북미 및 남북 관계 진전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전망들이 주류를 이뤘다.▦제성호(諸成鎬)중앙대 교수(법학)
6ㆍ15 공동선언은 지난 1년간 남북화해협력의 기본틀로 자리매김했으며, 가시적 성과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주변 여건이나 남북간 신뢰형성 미흡으로 반세기 동안 쌓여온 대결과 불신을 청산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북한은 합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지연하거나 회담을 갑작스럽게 취소하는 등 고압적인 태도를 보여, 6ㆍ15 정신을 훼손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6ㆍ15 공동선언은 남북정상간 합의인 만큼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 당국간 대화를 재개하고 다시 양측이 신뢰회복에 나서야 한다.
▦송영대(宋榮大) 전 통일원 차관
지난 1년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간협력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그대로 남아있는 남북관계의 이중성을 보여준 시기였다. 우리는 남북간 평화공존과 북한의 개혁ㆍ개방을유도한다는 목표 아래 교류협력을 추진했으나, 평화의 제도화를 이루지 못하는 등 미흡한 점이 많았다.
반면 북한은 남측의 경제적 지원 확보와 대서방관계개선을 목표로 대화에 나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남측의 전력지원을 얻어내기 위해 남측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겠지만,개방에 따른 체제유지 부담 때문에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지도 않을 것이다.
▦백진현(白珍鉉)서울대 국제지역원 교수
6ㆍ15 공동선언은 남북관계의 전환점이 됐고 성과도 있었다. 지금 남북대화가 중단된 것은 부시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탓도 있겠지만, 북한 체제의 한계가 근본 원인으로 보인다. 억압적인 폐쇄체제와 선군정치로 정권을 유지해야 하는 북한으로서는 개방에 나서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북미대화가 재개되면 남북대화도 복원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지만, 남북관계는 상당기간 큰 진전이 어려울 것이다. 북미대화 자체도 쉽지 않고, 남측의 대북 경제지원도 수월치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남한과의 관계를 진전시킬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이다.
▦전현준(全賢俊)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6ㆍ15 공동선언은 전반적으로 남북관계를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됐다. 이와 함께 주변국가와의 공조, 국민적 합의, 우리의 경제력 제고가 수반돼야 진정한 의미의 자주적 통일로나아갈 수 있다는 교훈도 주었다.
군사적 신뢰구축을 통해 남북간 냉전구조를 해체하는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 현재의 주변 여건으로 보아 북한이 남북대화에 참여해도 속도감 있는 진전은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양측은 실현 가능한 사안부터 의제에 올려놓고 대화해야 할 것이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단기적 효과 집착은 잘못"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남북 관계는지난 1년 동안 많은 진전을 이룩하기는 했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야 하며 단기적 효과에 집착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6ㆍ15남북 공동 선언’ 1주년에 대한 미국 한반도 전문가들의 평가와 남북 관계의 전망을 요약한다.
▦로버트 매닝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
북한의 경제 개혁은 남북 화해의 전제 조건으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경제 개방에 관심은 있으나 정치 체제의 붕괴를우려해 선뜻 나서지 못하는 듯한 인상이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으로서는 관용을 비롯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으나 김 위원장이 상응하는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남북 대화는 김 위원장에게 달려 있으며 서울 답방 이후 다음 단계로의 진입이 가능할 것이다.
▦피터 벡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부장=
김 대통령의 대북 협력ㆍ화해 정책은 이제 남북 관계 개선 의지에 대한 김 위원장의 의지가 진지한가에 대한 실질적인 첫 번째시험 무대로 접어들고 있으나 북한이 매우 진지한 것으로 보이지는않는다. 한국 정부보다는 김 위원장의 대응 조치에 실망감을 감출 길이 없다.
앞으로의 남북 관계는 북쪽의 행동에 달려 있으며 공은 이미 북한 쪽으로 넘어갔다. 남북한 모두 남북 관계가 미국 정책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면 잘못이며 스스로 결정할 일이다. 남북이 화해할 의지만 있다면 아무도 말릴수 없으며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 태평양센터 소장=
지난 1년은 역사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남북 관계가 호전됐다는 점에서 김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공동 선언은 큰 성공이었다. 전에는 북한의 붕괴에 대한 우려가 팽배했으나 지금은 논의 대상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도 한 예다.
다만 기대가 너무 커 성과가 미치지못했다. 햇볕정책은 시간을 두고 개선과 개혁을 유도하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장기전인 데도 한국 정부가 단기적 효과를 기대한 것은 잘못이다. 국민의기대 수준부터 낮춰야 한다.
김 위원장이 중국을 두 차례나 방문하는 등 달라진 것 같지만 실상은 손쉬운 바깥 쪽만 건드렸을 뿐 정치, 경제, 사회적 개방을 위한 조치는 거의 없었다. 체제 유지에 필요한 주민 이동, 정보의 흐름, 생산 수단 및 군부에 대한 통제가 그대로인 상태에서 단기적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돈 오버도퍼 전 워싱턴 포스트 도쿄지국장=
6ㆍ15 선언은 한국전 이후 가장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작년 말까지 빠른 진전을 보였으나 올 들어 속도가 떨어졌으나 현재의교착 상태는 극복될 것이다. 6ㆍ15 이전으로 되돌아 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한국은 ‘놀람의 나라(a land of surprise)’로박정희(朴正熙) 암살, 김대중 집권, 김정일의 김대중 초청 등 지금까지 놀라운 일들이 잇따른 만큼 앞으로 또 다른 ‘놀람’이 없으란 법도 없다.
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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