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인구의 질과 교육구조가 세계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등 인적자원의 국제경쟁력이 갈수록 뒷걸음질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13일 삼성경제연구소에따르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조사에서 인구규모, 노령화, 문맹률 등을 감안한 인구의 질(인구특성)은 세계 10위로 조사대상 47개국중 비교적 상위권에 속했다.
그러나 낮은 숙련인구비중,우수인력의 해외유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부족 등으로 인해 노동인구의 질(노동인구특성)은 36위에 불과했다. 교육구조 역시 33위에 머물렀다.
국제노동기구(ILO)집계결과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7.4%로 일본(48.9%) 싱가포르(51.5%) 스웨덴(58.5%) 미국(60.0%)에 훨씬 못미치고 있으며, 여성의 전문기술직 참가율 역시 일본(44.0%) 싱가포르(42.3%) 미국(53.4%) 보다 크게 낮은 31.9%에 그쳤다.
이처럼 인적자원의 질이뒤떨어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교육체계의 문제점에서 비롯됐다.
국내총생산 대비 대학예산 비중은 0.5%로 미국(1.4%) 네덜란드(1.1%) 스웨덴(1.6%)에 크게 뒤지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인 1.0%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상태여서 교육의 내실화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성인직업교육참가율도 미국(34%), 캐나다(28%), 프랑스(40%), 독일(33%)에 크게 뒤진 5.4%에 그쳐 재교육환경도 열악한 상황이다.
삼성연구소 김은환 수석연구원은“인적자원 개발정책이 형평성과 국민정서에 치우치는 바람에 질적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대학에도 시장원리를 과감히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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