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노조 파업에 이어 민노총 산하 여러 노조에서 불법파업이 일어나고 있음에도정부 당국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 실망감은 여간 크지 않다.이런 일로 인해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결국 국가 신인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오죽하면 일본 등 외국 자본가들이 한국 노조의 강성을 이유로 투자가 어렵다고했겠는가. 이러다간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노조 천국’ 으로 비쳐지지 않을까걱정이 앞선다.
이 정부 들어 불법파업이 많아지고 또한 이에 대처하는 정부 당국의 자세가 안이해진 것은 사실이다. 항공사 파업도 그런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하다.
파업이 오래 전부터 예견된 것이었음에도 주무부처 장관은 직전까지 장기간 외유에 나섰고, 파업당일까지 대책회의 조차 한번 열지 않았다.
간부가 항공사에전화 몇 번 한 것과 실무자가 노조위원장을 한번 만나본 것이 전부다. 노동부와 검찰 경찰도 마찬가지.
노동부는 불법파업이 몇 군데인지 조차 파악하지못하고 있고, 검찰과 경찰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수배중인 노조 지도부가 버젓이 대규모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데도 멀건히 바라만 보고 있다.
이러니 노조가 노사문제와 무관한 MD반대 등 정치적 구호를 외치고, 사측에 요구도 하기 전에 상급단체 지시에 따라 맹목적으로 파업을 벌이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연대파업이 지도부의 리더십 및 조직의 결집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행여 이것이사실이라면 정말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과 특정조직의 이해 때문에 수 천억원의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고, 국가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불법파업에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불법파업의연루자는 반드시 추적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두 번 다시 정치적 고려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조종사 파업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뒤따라야 한다.
연봉 1억원 안팎의 조종사들이 ‘노동 해방’의 구호를 외치며 불법파업을 벌인다는 것은 국민 정서상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일이다.
항간에 이 정권이 사측에는 엄정하게, 노측에는 완만하게 대하고 있다는 얘기가들린다. 경제정의를 위해서는 특히 노와 사에 공평하게 대응해야 한다.
정권의 포퓔리슴 선호가 결과적으로 이런 사태를 야기하게 됐다는 지적도 차제에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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