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노조가 내건 주요 요구사항은 ▦구조조정 철회 및 임금인상 ▦직권중재 철폐 및 산별교섭 법제화 ▦병원개혁과 의료개혁동시 추진 등 크게 3가지. 이 중 구조조정이 가장 큰 쟁점이다.노조는 지난해8월 의약분업 시행을 계기로 병원들이 추진 중인 용역직원 확대와 인력감축, 연봉제 도입 등의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이번 연대파업의 주축이 된 국립대병원과 지방공사 의료원 노조 등은 정부의 획일적인 구조조정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서울대병원노조 관계자는 “공익적 기능이 강조돼야 할 공공병원들이 의료서비스 질 저하는 제쳐둔 채 ‘사람 자르기’에 만 매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각 병원이 지난해 의사파업과 의약분업, 정부 구조조정지침 등을 핑계로 내세워 노사간에 체결했던 단체협약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원측의 시각은확연히 다르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의료대란 여파로 막대한 손실을 입은데다 의약분업 시행으로 병원급 이상 대형의료기관 경영상태가 극도로 악화해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사측은 또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필수공익사업장으로 분류돼 지방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에회부하면 파업을 중단해야 하는데도 불법적인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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