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연구원이 개원 10주년 기념으로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한국 금융산업의 과거ㆍ현재ㆍ미래’ 심포지엄에서는 정부의 금융 개혁에 대한 문제점이 낱낱이 지적되고 이에 따른 대안 제시가 이뤄졌다.■ 대형화만이 길은 아니다
“합병 및 통합은 상호적응, 조직문화 충돌 등의 심각한 문제를 노출할 수 있다.”기조연설을 맡은 미 필라델피아 산토메로 FRB총재는 대형화를 통해 규모 및 범위의 경제를 이룰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 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산토메로 총재는 “거대 겸업금융기관 내 자회사가 부실화하면 모든 자회사, 금융기관 전체로 부실이 전이될 수 있다”며 “또 초대형 금융기관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면 경제 전체의 자금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BIS비율 맹신할 수 없다
금융연구원 이동걸(李東傑) 박사 등은 주제발표에서 “은행 자산건전성은 정부 통계와 달리 상당한 잠재적 불안정성을 내포해 향후 경기변동이나 기업 구조조정에 따라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은행의 경우 상당부분 핵심자본이 아닌 보완자본인 후순위채 발행을 통한 차입금으로 BIS비율을 높이고 있어 자본충실도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 대등합병은 위험하다
상명대 정지만(鄭智晩) 교수 등은 “동종업종간 인수ㆍ합병(M&A)은 부작용을 감안할때 대등합병 보다 흡수합병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대등합병의 경우 이전투구의 양상을 보여 성공적인 합병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주도권을 가진 금융기관이 상대편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한편 필요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흡수합병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 그 밖의 금융개혁 문제점
참석자들은 금융개혁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무분별한 업무영역 확장을 꼽았다. 경영능력이 부족할 경우 타업종 업무의 확대가 경영 비효율을 심화시켜 수익성과 안전도가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외국인 지분참여가‘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평가도 내려졌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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