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이한동(李漢東) 총리와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건강보험 재정파탄 ▦언론사세무조사 ▦교육 문제 ▦새만금 사업 ▦물 관리 대책 등의 현안을 놓고 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한나라당 박시균(朴是均) 의원은 “의약분업 실시의 문제점과 국민건강보험재정 파탄의 근본적 책임을 가려내기 위해 즉각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자”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성순(金聖順) 의원은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은 국민부담 비율이 매우 높은 땜질식 처방”이라며 건강보험 수가 인하와 주사제 오ㆍ남용 방지 대책, 진료비 허위ㆍ부당 청구 근절 등을 촉구했다.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한나라당 오세훈(吳世勳) 의원은 “많은 국민이 언론사 세무조사의 순수성을 의심하며 개혁을 빌미로 언론사의 목을 죄는 일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며 세무조사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정동채(鄭東采) 의원은 “세계에서 가장 큰 언론인 단체인 국제기자연맹(IFJ)이지지하는 언론사 세무조사를 놓고 ‘관찰 대상국’ 운운하는 국제언론인협회(IPI)에 대해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느냐”고 물었다.
자민련 이재선(李在善) 의원은 “본교를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하는 대학에 한해 선별적으로 기여입학제를 허용하는 것이 어떠냐”고 질문했다.
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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