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간의 WTO가입 세부 협상이 상당정도 진전돼 예상보다 빨리 WTO에 가입할 개연성이 크다.중국의 WTO가입 협상은 국제협상치고는 거의 진기록이 될 정도로 무려 15년이란 지루한 기간을 끌어왔다.
우선,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이 반세기만에 완전히 국제무대에 복귀하는 것을 의미한다. 1970년대 초 UN 가입에 이어 경제의 UN의 멤버가 되는 것이다.
둘째,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다자간의 구도를 통해 풀어나감으로써 미국과의직접적이고도 극단적인 대결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중국의 대외교역을 좀 더 안정화 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셋째, 국내정치적으로 개혁파의 완전한승리를 선언하는 쐐기이다. 이미 중국의 개혁, 개방은 되돌릴 수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국유기업 개혁 등 일부의 난삽한 구조조정에서개혁파들이 좀 더 강하게 몰아 부칠 여지가 있게 된 것이다.
앞으로중국의 경제는 발전속도가 가속화 할 것이다. 넷째, 앞으로 중국의캣치업 속도는 더 한층 빨라질 것이다.
중국으로서도 시장을 상당히내 주겠지만, 대신에 중국이 가진 시장이라는 무기를 갖고, 기술이 결부된 대대적인 외자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으로서도 득이 만만치 않다. 우선, 상징적으로 대중관계에서 견제와 조화에서완전히 포용이라는 큰 줄기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앞으로도시시콜콜한 갈등관계는 있을 것이다. 둘째, 중국을 끌어들임으로써WTO체제를 완비, 미국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미국도 그만큼 위신이 서게 된 것이다. 셋째, 가장 실리적인 것으로는 중국 시장의 빗장을 제도적으로 헤침으로써 세계전체가경제침체에 빠지는 것을 막고,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계기를 잡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을 완전한 자본주의 국가로 탈바꿈하게 하는 것이다.
맥킨지 보고서 등은 중국의 WTO가입에 따라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의 외자가 중국에 유입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하였다.
이는 엄청난 규모이다. 중국이 한때 연평균 외자 유치액이 500억 달러에육박 했으며, 연간 GDP 규모가 1조 달러를 넘어 섰다는 점, 그리고 서부대개발에 많은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전혀 빗나간 예상도 아닐 것이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으며 할 수 있는가? 몇 해전 국내에서 내로라 하는경제관련 국책연구원장과 같이 출장을 할 기회가 있었다.
그는 놀랍게도초행길로 중국의 변화에 놀라기만 하였다. 중국문제는 더 이상 대외문제가아니다. 양국간의 경제적인 시차가 계속 좁혀지고 있는데도 말이다.
일부에서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기술적 비교우위가 길어야 5년이라는 자조적인평가가 나오고 있기도 하다. 이런 때 일수록 중국의 경제발전 러시에 우리도 동참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마지막 기회도 영원히 잃게 되고,역전도 시간문제일 것이다.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완전히 움츠려 듦으로써 향후 운신의폭을 무척 약화시켰다.
최근에야 푸둥(浦東)을 배우자고 법석이다.그렇다고 비관만 할 일도 아니다. 다행히도 경제발전이란 하루 아침에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중국의 외형적인 성장이 빠르고, 인력구조 면에서도 막대한 화교가 이를 도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기에따라서는 우리의 역할도 무한히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월남전에서, 일본이 한국전에서 반사이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중국의 고도성장에 한고리를 걸고, 중국을 도와 주면서 우리의 경제적 발전도 구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정영록ㆍ서울대 국제지역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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