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토를 바싹바싹 타 들어가게하는 ‘왕가뭄’ 의 재난을 계기로 건설교통부가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을 내놓았다.이 계획의 골자는12개의 중소규모 댐을 만들어 물 공급을 늘리는 한편, 물값을 올려 물 소비를 억제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번 가뭄이 아니더라도 장차 직면하게 될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책이 시급하다.
하지만 큰 댐은 입지도 문제려니와동강 댐 논쟁에서 보듯 환경 문제 등으로 추진이 어렵다. 우리 실정엔 중소규모 댐의 건설이 유리하다고 본다.
우리는 수량확보와 수질관리 문제 뿐아니라, 물 관리 행정체계의 정비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촉구하며 다음 몇 가지 제의를 한다.
첫째, 중소 댐일지라도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엄밀히 하여 새만금처럼 공사중에 논란을 벌이는 일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거론되는 지하댐등 소규모 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둘째, 기존 댐과 저수지를 준설하여저수용량을 늘려야 한다. 많은 토목공학자들은 이번 같은 가뭄이 댐과 저수지 준설의 절호의 기회라고 말하고 있다.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나 미래를생각하면 해야 할 일이다. 인기 없고 생색 안 나는 사업이지만 정부가 정말 물 문제를 생각한다면 이런 일에 예산을 과감히 배정해야 한다.
셋째, 국회의원들이 대정부 질문에서지적했듯이 북한과 물수급에 대한 협력을 모색해야 할 때다. 북한의 전력생산용 금강산 댐 때문에 북한강 수량이 크게 줄어들었다.
용수의 목적이 다르므로상호이익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남북협력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쉽지는 않겠지만 정부가 시도해볼 만하다.
넷째, 정부 각부처에 분산되어 있는수자원관리 체계를 일사분란하게 정비해야 한다. 부처이기주의로 인해 유기적인 물 관리가 안되고 있다. 기술적으로 물 관리기능을 어느 부처로 통합하기는어려우나 강력한 조정기능이 정부 안에 마련되어야 한다.
물값인상은 결국 국민이 감수해야할 부담이다. 우리나라의 수도료는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매우 싼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본적으로는 물을 아껴 써야 하지만 물값인상을 통해 수요를조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수자원을 확보하고 수질 좋은 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다. 그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은불가피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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