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는 곧 난방비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민영화가 되더라도난방비 인상억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산업자원부가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연말까지 민영화하기로 함에 따라 난방공사와민간기업인 LG파워측이 구체적인 추진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분당, 일산을 중심으로 수도권 신도시 주민들이 민영화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일부 주민들은 지역난방공사가 민영화를 강행할 경우 난방비 납부거부운동을 비롯한 실력행사도 불사할 방침이다.
게다가 지역난방공사 노조도 민영화가 난방비 인상 등 부정적인 요인이 많다며 주민들의입장을 지지하며 이날부터 파업에 돌입,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현황
현재 전국적으로 지역난방을 공급받고 있는 곳은 서울강남을 비롯, 분당 고양 평촌 산본 과천 부천 수원 대구 청주 등 8개 지역 74만 여 세대.
이중 평촌 산본 과천 부천 일대 17만 세대의 지역난방을 공급하던 난방공사 산하사업소가 지난 해 8월 LG파워측에 매각돼 가장 먼저 민영화했다. 난방공사는 앞으로 올해 말까지 나머지 지역도 모두 민영화한다는 방침이다.
▼주민 반발
주민들은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이를 인수하는회사가 초기 투자비용을 만회하기 위해 난방비를 인상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실제로 LG파워측이현재 공기업에서 직영하는 지역보다 난방비를 최고 40%나 비싸게 받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노조 관계자도 “난방열을 공급하는한국전력측이 난방공사가 민영화하면 현재 저렴한 가격에 체결중인 열수급 계약을 다시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난방비 인상폭이 생각보다 훨씬 클것”이라고 내다봤다.
▼실력행사 불사
분당 일산 안양 부천 군포 과천 등 6개 지역 아파트입주자대표협의회 회장단은 최근 공동성명을 내고 주민들의 동의 없는 공사 민영화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난방비납부 거부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난방공사 본사가 위치한 분당 지역 입주자대표협의회는 입주 당시 지역난방시설을 짓는 데 사용한 주민부담분 1,557억원에 대한 환수소송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와는 별도로 분당 효자촌 6단지 입주회는 최근 기획예산처와 산업자원부 및지역난방공사에 ‘부당 민영화 철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이에 대해 난방공사 관계자는 “민영화는 선진 경영기법 도입 및 원가절감 차원에서추진하는 것으로 이미 상당 부분 진척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 철회하기는 불가능하다”며 “민영화 이후에도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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