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사회ㆍ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언론사세무조사를 놓고, 민주당 정동채(鄭東采) 의원과 한나라당 오세훈(吳世勳) 의원이 치열하게 논전을 펼쳤다.정 의원은 미국의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 보고서와 국제기자연맹(IFJ)발표문을 근거로 제시하며 “전 세계 45만 언론인들이한국의 언론개혁운동을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프리덤하우스가 최근 발표한 2001년 세계언론자유보고서는 한국을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과 함께 ‘언론자유국’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전세계 104개국의 45만명 언론인이 가입해 있는 IFJ는 지난 1일 발표문을 통해 ‘세무조사가 언론자유를 위협한다는 주장은 부당하고 과장된 것’이라며 ‘신문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언론의 비판적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시도라는 주장을 거부한다’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정 의원은 이어 “이런 객관적 평가에도 불구, 지난 5월 국제언론인협회(IPI)의 요한 프리츠 사무총장은 언론사에 대한정기 세무조사를 ‘언론사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위’로 규정하고, 한국을 ‘IPI 관찰대상국’에 포함시키겠다는 등 협박조의 서신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앞으로 보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김 대통령의 언론개혁 언급 후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갔을 때 많은 국민이 정치적 의도를 우려하면서도 이번 기회에 언론을 개혁할수 있다면 하는 희망을 가졌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점점 더 많은 국민들이 동기의 순수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세무조사 연장은 없다’는 국세청장의 공언과는 달리 국세청은 기간 연장을 해가면서까지 세무조사를 강도높게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는 질질 끌어온 세무조사를 즉각 종결하고 언론을 개혁한 것인지, 언론을 손봐준 것인지 진실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최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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