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초ㆍ재선 개혁성향의원들로 구성된 ‘정치개혁을 위한 의원모임(정개모)’은 12일 토론회를 열어 16대 국회의 1년 간 정치개혁에 대해 “사람은 바뀌었지만 구태정치는 변하지 않았다”고 혹평하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의원들이 가장 시급한과제로 꼽은 것은 ‘제왕적 총재 체제’의 혁파. 민주당 김성호(金成鎬) 의원은 “총재 1인의 정치가 당론정치로 포장돼 헌법기관인 의원들의 활동을제약하고 있다”면서 “개혁적 의원들의 집단세력화를 통해 국가보안법과 선거법 개정 등에서 독자적 입법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서상섭(徐相燮)의원도 “3권분립의 허구성과 ‘국회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태홍(金泰弘) 의원은 “여야의 소장 의원들이 변화와 개혁의싹을 조금씩 키우려는 시도를 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정개모 활동과 민주당 당정쇄신 운동을 평가했다.
같은 당 임종석(任鍾晳) 의원은 정개모의1년 활동에 대해 “단일한 목소리를 힘있게 내지는 못했지만 국가보안법 개정안 등의 공동발의를 성사시키는 등 절반의 성공은 거두었다”고 말했다.
소장 의원들은 이날 대변인제폐지, 본회의와 상임위 의사진행의 비민주성 타파, 자유투표 정착, 당론 확정 과정의 민주성 확보 등 다양한 정치개혁 방법론을 쏟아냈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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