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입차 관세 자동차세 개정요구

미국이 한국의 수입자동차 관세 인하와 자동차세 배기량별 누진제 폐지를 다시 요구하고 나섰다.미국은 12일 열린 한ㆍ미 연례 자동차협의회에서 한국의 자동차 관세를 현행 8%에서 자국 수준인 2.5%(승용차 기준)로낮출 것을 요구했다고 외교통상부는 밝혔다.

또 배기량에 따라 5단계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현행 세제를 폐지하고 배기량 cc당 세금을 일률적으로곱해 세금을 산출하는 방식을 채택하도록 요청했다.

한국은 이에 대해 우리 자동차 관세는 유럽연합(EU) 등 미국 이외의 다른 선진국보다 낮은데다, 관세인하는 이미 다자협상에서 논의하기로 한 사안인 만큼 뉴라운드 등 다자협상에서 다룰 것을제안했다.

세제 개편 요구에 대해서도 자동차세가 지방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불가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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