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남북정상회담1주년'을 나흘앞둔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무역협회가 각각 대북 경협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남북 경협이 주춤하고 있지만,금강산 관광사업 등 남북 경협은 계속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
은행회관에서 열린 KDI세미나에서 KDI조동호 연구위원은 "답보상태에 빠진 금강산 관광사업은 계속돼야 하며,정부가 사업 지속을 위해 예산지원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연구위원은 "사업자체의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도 현대아산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한국 관광공사 등 공기업이 인수,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 "현 정부의 대북사업이 '퍼주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이 제기?祁틈?. 현정부 (1998~2000년)의 전체 대북 지원은 1억9,249만 달러로 1995~97년(2억8,408만달러)의 3분의 2수준에 불과하다는것.참석자들이 역시 "대북 지원이 '퍼주기'식이라는 비판은 당장의 가시적 반대 급부만을 고려한 결과이며,대북지원으로 얻게 되는 무형의 효과는 감안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원산지 확인창구가 마련되지 않아 값싼 중국 물품이 북한산으로 둔갑,국내로 반입되는 등 남북경협의 제도 미비화에 따른 부작용도 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무협이 주한 외국 기업인들을 초청한 세미나에서는 지난 1년간 남북경협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뤘지만 경협확대 필요성이 높다는 데에는 의견이 모아졌다.
제프리 존스 주한 미상공회의소 회장은 "주한 미국기업들로 대북조사단을 구성해 파견키로 한 약속이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자크 베이사드 주한 유럽연합 상공회의소 회장은 "다국적 기업은 아직도 서울보다는 베이징에 대북 창구를 갖는게 유리하다'고 밝혔다.
외국 기업들은 또 ▲대한무역투자 진흥공사를 통한 북한수출 지원 ▲북한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정치적 리스크 보장 ▲햇볕정책의 유지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철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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