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 경제분야대정부 질문을 벌여 공적자금의 회수방안, 재벌개혁, 대우차 매각 등에 대한 정책질의를 벌였다.이한동(李漢東) 총리는 “정부의 기업경영환경 개선조치는 재벌개혁 등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재계의 건의사항을 고려, 수출과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취해 필요한 사안만을 채택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진념(陳稔) 경제부총리는 공적자금회수실적과 관련, “4월말 현재 137조원을 투입, 33조6,000억원을회수했다”며“예금대지급 및 출연자금은 45조6,000억원을 투입, 8조6,000억원을 회수 하는데 그쳤으며 금융기관 출자자금은 53조 7,000억원 중 2조7,000억원을 회수했다”고 말했다.
질문에 나선 민주당 송영길(宋永吉)의원은 “금융기관이나 워크아웃기업 등의 도덕적 해이와 전경련 등 경제 단체들의 개혁입법 저항, 노조등 각종 이익 단체들의 조직적 이기주의로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부겸(金富謙)의원은 “예금보험공사의 손실이 50조원에 이르고 사용한 공적자금 원금만도 최소 135조원이나 된다”며“내년에 예보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지급해야 할 이자가 4조원이 넘는 등 손실액이 기하급수로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나오연(羅午淵) 의원도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도 국가채무는 120조원으로 현 정부 출범이후 3년간 54조원 이상이 증가했다”며“2007년까지 이자로만 국가예산의 10%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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