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이형만(李炯晩) 부원장이 30대 기업집단지정제도를 ‘왕따’ 규제로 규정하고 제도 폐지를 서두를 것을 촉구했다.이 부원장은 11일 ‘30대 기업집단지정 규제와 시장경제’란 제목의 정책자료에서“최근 일각에서 30대 기업집단지정제도를 당장 폐지할 수 없다면 4대나 10대 기업으로 축소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이는 문제를 미봉으로 해결하려는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 제도는 출자총액규제 등 기업의 경쟁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7가지 커다란 규제를 가하고 있다”며 “30대기업에게 비30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에 비해 불리한 경쟁환경을 조성,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제도는 사적자치 원리를 부정하고 경쟁제한과 불공정경쟁 유도로 시장경제를 저해하고 있다”며 “첨단문명시대에 우리만 이처럼 ‘왕따’를 허용하는 규제를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 논리나 시장논리에 맞지 않는 기업집단지정에 대한 개혁을 늦출 이유가 없다”며 “30대 기업집단지정제도 대신 기업별 규제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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