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건설경기 촉진책은 경기부양책으로서 별 효과가 없으며, 부작용만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민간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11일 삼성ㆍ현대ㆍLG경제연구원 등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까지 건설투자는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해왔으나,환란이후 건설투자의 경기파급력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보고서에서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93년 2.96%에 달했으나 97년 -4.01%, 98년 -0.13%,99년 -0.72% 등 환란을 계기로 3년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지금은 오히려 성장을 갉아먹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도 ‘건설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보고서에서 “90년대 이전엔 건설투자가 1~4분기 앞서전체경기를 견인했지만 지금은 경기와의 관련성이 갈수록 약해지는 추세”라며“건설투자의 생산유발효과는 90년보다도 낮아진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건설투자의 경기파급효과가 약해지는 것은 무엇보다 주택보급률이 높아져 신규투자수요가 작기 때문.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연구원은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건설투자 비중은 낮아지게 된다”며 “국내 주택보급률이 지난 해 94%를 넘어서 건설투자효과는 기조적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재정 통화 등 거시정책수단은 가급적 손대지 않은 채 부동산세 감면,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주택건설촉진등 건설ㆍ부동산 경기를 띄움으로써 전반적 경기부양을 꾀하고 있는 정부의 구상은 실효성 없이 오히려 ▦경기과열 ▦건설폐기물양산 ▦전ㆍ월세가격인상등 부작용만 양산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김현주 수석연구원은 “재개발ㆍ재건축이 사업추진절차를 거쳐 실제 공사를 시작하려면 2~3년은 걸리는데 이 때는 이미 경기가 바닥을 벗어난 뒤”라며“경기회복기에 공사가 집중돼 오히려 과열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건설경기 활성화는 경기부양과는 무관하게 추진되어야 하며, 경기부양은 재정 (지출확대 감세) 통화(금리인하)등 본래의 거시정책수단으로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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