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을 위한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사실상 타결되었다. 1986년 이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WTO의 전신)의 문을 두드려온중국에 있어 이번 미국의 ‘승인’은 최대-최후의 관문 통과를 의미한다.앞으로 멕시코및 유럽연합(EU)과 협상이 남아 있지만 이들은 한결 우호적인 입장이어서 중국의 가입 행보를 막을 걸림돌은 아니다. 따라서 오는 11월 WTO총회에서 통과 가능성을 비롯해 중국의 WTO 가입은 이제 시간 문제다.
중국과 미국의 협상 타결 내용은정확하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양국의 최대 쟁점이었던 중국의 농업보조금 문제와 금융시장 개방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해결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세계의 양 대국간에 이같이 대타협과 합의의 정신이 발휘됐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지구촌 경제의 미래에 어떤 희망과 안도감같은 것을 갖게 된다.
이것은 거꾸로 미국의 훼방이나 중국의 고집 등으로 이번 협상이 난파했을 경우 세계경제와 국제정치 외교에 주는 불안과 부담을상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중국의 WTO 가입은 세계경제질서의 안정화 및 정상화를 뜻한다. 세계 최대의 상품 공급국이자 굴지의 교역국이 WTO라는 무역규율 시스템에 편입할 경우 기대되는 효과는 비단중국만의 몫이 아니다.
우선 당장 중국과의 비이성적인 무역분쟁과 소모적인 보호장벽이 걷히게 되는 것만 해도 세계경제에 큰 호재다.
그 결과 교역량증가와 자본투자 및 서비스 이동의 활성화 등 한마디로 글로벌 경제의 총량적 확대팽창이 이뤄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번 양국의 협상 타결을 환영하는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그러나 중국이라는 잠재적 슈퍼파워가제도권에 진입함으로써 야기될 기존 경쟁질서의 변화 가능성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우리와 같이 지정학적으로 중화경제권에 인접한 중간크기의중위권 경제 입장에서는 기회와 위기의 교차 진폭이 대단히 클 수밖에 없다.
잘 활용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재도약의 기회이지만 한편으론 중국의경쟁력 향상으로 우리 경제가 위축되는 반대의 경우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중국의 WTO 가입에 대비해다각적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중국과 보완 발전하는 상생의방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우리와 중국 일본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추진도 차제에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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