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가 10일 국민투표를 통해 국제평화유지군으로 파견하는 군부대의 무장화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합동 군사훈련 참여를 근소한 차로 승인, 영세중립국으로서의 위상에 대한 논란이가열되고 있다.이번 투표는 특히 내년으로 예정된유엔 가입 국민투표를 앞두고 스위스 국민의 성향을 점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져 왔으나 투표 결과 찬성 51%, 반대 49%로 국론이 극심하게 나뉘어져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엔 가입을 적극 추진중인 현 정부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스위스는 2차 대전 이후 남북한 중립국감독위원회,나미비아, 코소보 등에 병력을 파견하면서도 중립국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비무장을 고수해왔으나 이번 투표 결과로 파병정책을 180도 전환하게 됐다.
스위스는 현재 코소보에 200여명의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고 있지만 무기를 휴대하고 있지 않아 오스트리아 군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궁색한 처지이다.
스위스 군과 정부는 냉전 종식으로 국제질서가 변화한 마당에 이 같은 어설픈 처지에서 벗어나 다른 나라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활동해야 하며, 해외파병 병사들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이번 국민투표를 추진했다.
파병군 무장화를 놓고 전통주의자들은파병군이 무장할 경우 병사들이 전장에서 희생되는 일이 벌어지고 나폴레옹 침입 이후 200년 이상 유지되어온 평화가 깨지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고있다.
이들은 외국을 돕는 것은 스위스 군의 역할이 아니며, 파병군 무장안이 통과될 경우 나토 가입으로 이어질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반면 찬성론자들은 냉전이 종식되고 지역분쟁이 증가하면서 스위스도 이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스위스 정부는 근소한 표차의 투표결과를 의식,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사무엘 슈미트 국방부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뜻을 알고 있으며, 평화 유지군이 전투에는 참가하지 않을것”이라면서 해외 파병시에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위스는 1986년 국민투표에서 유엔가입안을 부결시킨 적이 있는데 이번 투표 결과에서 보듯 내년도 유엔 가입 국민투표에서도 찬반 대립이 치열할 것이 분명해 결과를 전망하기 어려운상황이다.
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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