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우리 정부에 대해 외국산담배 관세율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0일“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담배사업법 개정 이후에도 3년간 외국 담배에 대해 무관세를 허용해줄 것과 3년 이후에도 40%미만의 관세율을 적용해줄 것을 우리정부에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2월 국회에서현행 무관세 품목인 수입담배에 대해 7월부터 40%의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자국 담배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이용섭(李庸燮) 세제실장은 “40%의 관세율을 부과할 경우 외국 담배업체가 높은 관세를회피하기위해 국내에 생산기지를 직접 구축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 관세율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USTR 관계자들은 11일 방한, 우리정부와 담배관세율 인하문제를협의할 예정이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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