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외교협회(CFR) 한반도 태스크포스팀이 앞으로 대북포용정책을 한국이 주도하도록 하면서, 대북 경수로사업 일정변경과 미사일 협상을 북한의 전력난과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보고서를 미 행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10일 밝혀졌다.지난 3월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한국의 대북포용정책을 지지해야한다는 정책건의 서한을 전달했던 CFR는 11일 이 보고서를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CFR의 보고서는 이미 백악관에 전달돼 부시 행정부의 대북대화재개 결정과정에 상당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경수로사업을 핵심으로하는 제네바 기본합의는 준수하되 북한도 이 합의에 규정된 일련의 비확산조치를 준수하도록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면서“이행과정에서 합의내용의 변경문제가 제기될 경우 북한의 전력난과 연계해 대처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CFR는 또 북한의 미사일문제와 관련, “장거리미사일의 시험발사와 미사일배치 및 수출문제등을 한꺼번에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합의가 손쉬운 수출문제부터 접근할 것”을 건의하고 “이 과정에서도 북한의 전력난 해결문제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 하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외교관계자는 CFR가 제네바 기본합의의 이행문제와 미사일문제 등에 북한의 전력난을 연계토록 건의함에 따라 앞으로 북미 협상에서 북한전력지 원문제가 주요의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syy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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