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감면, 비과세 조치 등 조세감면 정책이 남발되고 있다.게다가 주요 조세감면 정책이 기업규제완화, 건설경기 회복, 증시활성화 등을 명분으로 재벌기업과 부유층 위주로 이뤄지는 바람에 조세체계 왜곡은 물론 부유층으로부터의 세수 감소에 따른 일반 서민의 세부담 가중까지 우려되고 있다.
■ 남발되는 세금감면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4월 이후 부동산 관련 세금 감면, 주식투자 비과세 상품 확대 등 조세감면 조치가 잇따르고 있다.
4월에는 ▲연기금 주식투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비과세 ▲장기보유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 배제 등이 이뤄졌다.
6월 임시국회에서도 건설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양도ㆍ취득ㆍ등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감면 ▲REITs에 대한 주요 세금 감면 ▲임시투자세액 조기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범위 확대(10%→20%)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될 예정이며, 7월부터는 이자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고수익채권 펀드가 허용된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를 제외하면 대부분 부동산을 보유했거나 거액을 주식에 투자하는 계층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내용이다.
■ 걷히지 않는 세금 반면 올들어
4월까지 국세수입 증가율은 98년 이후 3년만에 감소세로 반전, ‘균형 재정’이라는 정부 목표에 경고등이 켜졌다. 4월까지 국세수입은 36조2,000억원으로 지난 해(36조4,000억원) 보다 0.4% 감소했으며 전체 세입예산 중 4월까지 걷힌 세금의 비중인 세수 진도비(37.8%)도 지난 해(39.2%)보다 1.4%포인트 하락했다.
민간 경제연구소 관계자는 “대규모 조세감면과 세수부족으로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 경우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고 예상했다.
■ 앞뒤 안 맞는 조세정책
세수가 감소하는데도 조세감면 정책이 잇따르면서 재경부 내부에서도 세제실을 중심으로 “비과세ㆍ감면제도 정비, 조세의 계층간 형평성 제고라는 중장기 세제운용 방향이 출발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또 감세정책의 혜택이 재벌과 대규모 부동산ㆍ증권 소유자 등에 집중, 조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원칙이 훼손됐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 한쪽으로는 기업과 부유층의 세금부담을 낮춰주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재정 건전화를 추구한다는 이율배반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경우 기업과 부유층에서 줄어든 부분 은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부담하는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부유층의 세금을 크게 깎아준 상태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확대 ▲근로소득 공제축소 등 중산층 이하 서민에게 부담이 가는 ‘중장기 세제운용방향’을 강행할 경우 조세저항도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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