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8일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당초대로 내년 말까지 유지키로 하고 올해와 내년 중국산 마늘 도입(민간쿼터 미소진물량) 비용을 정부 재정에서 부담키로 했다.무역위는 이날 163차 회의를 열고 세이프가드 조치 해제여부를 재검토한 결과 그간 국내 산업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상태에서 이를 해제할 경우 국내 산업 피해가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또 한ㆍ중 양국이 도입키로 합의한 마늘의 쿼터미소진 물량 도입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무역위는 국산 마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늘 계약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매년 마늘 출하시 최저가격 수매제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정하고 이를 농림부장관에게 건의키로 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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