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8일의 국회 통일ㆍ외교ㆍ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북한 상선의 영해 침범, 북한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 햇볕정책과 관련된 ‘색깔론’, 미국의 북미대화 재개선언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한나라당 이연숙(李嬿淑)의원은 북한 상선의 영해 침범과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영해를 지키기는 커녕 북한 도발에 면죄부를 주었다”며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의 해임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국제해협인 제주해역에서 사격 등 군사적 대응을 할 수 는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최병국(崔炳國)의원은 “우리 사회의 보수와 충돌하는 사람들은 주체사상에 관대하다”며 “사회의 연북(連北) 세력 등이 일부 군인들에게 주적개념을 불분명하게 만들었다”고 색깔론을 제기했다.
임동원(林東源) 통일부장관은 답변에서 제2차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 “남북간에 이를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연결고리는 전혀 없다”면서 “북한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는 어떠한 전제조건도 대가도 없다”고 말했다.
김동신 국방장관은 북한 상선의 영해 침범과 관련된 해군 병력이동에 대한 자민련 정진석 의원의 질의에 "동·서해의 해군 병력을 일부 빼내 남해에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고 답변했다.
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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