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미대화 의제로 재래식 군사력 문제를 정함에 따라 이를 둘러싸고 남북한과 미국 3자간 복잡한 관계설정이 예상되고 있다.이 과정에서 남북한 재래식 전력 감축을 위한 ‘3자 회담’가능성마저 대두되고 있다.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8일 “우리(미국)는 재래식 군사력 문제를 의제에 포함시키고, 미사일과 핵무기 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 문제까지도논의하길 원한다는 점을 북한측에 분명히 밝힘으로써 북미대화 영역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우리 정부의 기대와 사뭇 다른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축 방안이 명시된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이행하는 주체는 대결 당사자인 남북한이 돼야 하고, 2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이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재래식군사력에 대한 미측의 발언이 나올 때 마다 우리 당국은 “관심 표시이지 의제로 다루겠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축소 해석해왔다.
그러나 미국이 재래식 군사력 문제에 메스를 들이댐으로써 향후 북미대화의 양상은 섣불리 예상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휴전선 인근에 집중 배치된 북한 군사력과 수도권을 사정권으로 하는 북한 방사포배치 등을 언급할 경우 북한도 주한미군의 지위 변경, 감축ㆍ철수 등으로 맞대응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1988년 포괄적 평화방안을 통해 주한미군의 감축ㆍ철수를 포함한 ‘남북한 병력 3단계 감축방안’을 밝힌 바 있다.
또이들 현안의 접점이 찾아지더라도 이는 남한의 재래식 군사력을 건드리지 않고서는 완결될 수 없다.
더욱이 세계 군사전략을 전면 검토중인 부시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 정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북미대화 채널에서 재래식 군사력에 대한 접점이 찾아질 경우에 대비, 우리 정부가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함택영(咸澤英) 경남대 교수는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해소된다면 정부가 회담 형식에 구애될 필요가 없다”며 “우리 정부가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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