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15 남북 공동선언은 ‘미완의 합의서’다.지난해 남북 정상회담은 대립과 반목의 한반도에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여는 계기를 마련했지만 동시에 한반도 평화정착의 목표를 향해 후속조치의 추진과합의사항 이행의 실천적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남북은 지난 1년간 각종 교류를 통해평화공존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하지만 북한 체제의 경직성과 남측 내부의 보수적 흐름, 무엇보다 민족문제이면서도 국제문제이기도 한 남북관계의 특수성이부각되면서 6ㆍ15 남북 공동선언 합의를 실천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깨닫게 하고 있다.
향후 남북관계가 그리게 될 궤적도 낙관과비관의 양면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에 대한 단기적 전망은 그다지 밝은 편이 아니다. 동국대 강성윤(姜聲允ㆍ북한학) 교수는 “체제 정비에대한 북한 내부의 필요성과 남한 내부의 정치ㆍ경제적 요인, 북미관계의 변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당분간 남북관계의 진전을 크게 기대하기는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선 북한은 남북 협력사업의 이행 과정에서속도를 전술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실리를 확보하고, 체제 이완을 차단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시 행정부가 비록 대북 대화재개를 선언했지만 이를위한 ‘전제 조건’들은 북한의 변화의지를 움츠려 들게 할 소지가 크다.
북미간의 대화가 곧 이뤄지더라도 미국이 대북협상에서 철저한 검증과 엄격한상호주의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쉽게 타결의 계기를 마련하기 어려울 전망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남측 내부에서는 정국이 대선국면으로 흐를수록 현정부의대북사업 추진력은 약화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약조건에도 불구,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가 진전의 길로 접어들 것이란 관측이 높다. 김성한(金聲翰)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북한은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에 따른 조정기를거치고 나면 경제난 타결을 위해 남한과의 대화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올해 북한 전역에 닥친 가뭄은 북한의 대외 의존도를 더욱 높이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있을 지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올 하반기 서울 답방이 실현되느냐에 달려 있다. 김 위원장의 답방이 실현될 경우 인적ㆍ물적 교류의 확대 방안과함께 군사적 신뢰구축 문제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남한의 대북전력사업 지원과 연계해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 상봉의 정례화 등남북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방안이 모색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남북이 획기적으로 평화정착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는 성급하다.
고려대 유호열(柳浩烈ㆍ북한학) 교수는“2차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되더라도 단절된 대화와 경협을 복원하는 수준에서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북미관계에 획기적 변화가 없는 한평화체제 구축 조치를 마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일기자
ksi8101@hk.co.kr
■답방시점…분위기 성숙 이후? 전격방문?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이 다시 관심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김 국방위원장에게 답방 약속 이행을 재차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대북 강경노선을 표명했던 조지 W 부시미 대통령이 북미대화 재개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의 답방은 한반도정세를 보는 김 위원장의 결단에 달린 문제라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하지만 정부는 답방이 가급적 올해 안에 성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불안정한 남북관계를 공고한 대화와 화해ㆍ협력의 틀 위에 올려놓는데 필수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또 해를 넘길 경우 남측의 대선 정국을 감안하면 현 정권임기 내에는 불가능해지기 쉽기 때문이다.
정부는 북미간 대화 재개 여건이마련된 만큼 우선 답방 문제를 협의할 장관급회담 등 당국간 대화채널 재가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경의선 복원문제, 대북 전력지원 실무협상, 평화체제구축 등 현안들이 가닥이 잡히고 민간차원의 교류가 활성화, 분위기가 익으면 답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답방은당국간 대화 등 다른 여건과 관계없이 ‘전격성’을 띨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사전 협상을 통해 경제지원등 더 얻어낼 실익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정상회담 자체가 가져올 정치적 효과 및 국제 역학상 파장이 크다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급진전을 통한 대미 견제구로 8ㆍ15 광복절 등 적절한 시점을 택해 답방을 결행한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남한 내분위기가 답방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 방문에 대한 보수층의 반발과 반대 운동이 일고 있어, 시민들의 대대적인 환영 속에 서울에오기를 기대하는 김 위원장으로서는 이 같은 분위기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
경호 문제도 생각할 것이다. 북측은 답방 전제 조건으로 지난해 김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상응하는 환대를 요구할 가능성도 높다.
박진용기자
hub@hk.co.kr
■남북정상회담이후 일지
3.9 김대중 대통령 베를린 선언 발표
4.10 남북, 정상회담개최 합의 발표
4.22 남북, 정상회담 준비접촉 개시
5.29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5.30 정상회담 남측 선발대 평양도착
6.13 남북 정상회담 진행
6.15 남북 공동선언 발표
6.27 1차 남북 적십자회담(금강산)
7.26 남북외무장관회담(방콕)
7.29 1차 남북 장관급회담(서울)
8. 5 남한 언론사 사장단 방북
8.14 남북연락사무소 업무재개
8.15 1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8.22 현대-북한, 개성공단 합의서 서명
8.29 2차 남북 장관급회담(평양)
9. 2 비전향장기수 63명 북송
9. 4 북, 유엔밀레니엄 정상회담 참석 취소
9.11 북 김용순 특사 남한 방문
9.15 남북, 시드니 올림픽 개회식 공동입장
9.18 경의선 철도 복원 기공식(임진각)
9.20 2차 남북 적십자회담(금강산)
9.22 남한 백두산 관광단 방북
9.25 1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제주도)
1차 남북 경협실무접촉(서울)
9.27 3차 남북 장관급회담(제주도)
9.28 정부, 대북 식량차관 제공 발표
10.9 북 조명록 특사 미국 방문
노동당 창건55돌 남측 방문단 참관
10.20 ASEM정상회의, 한반도평화선언 채택
10.23 미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북한 방문
11.8 2차 남북경협 실무접촉(평양)
11.16 북-유엔사 장군급 회담
11.28 1차 남북 군사실무회담(판문점)
11.30 2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12. 5. 2차 남북 군사실무회담
12. 8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2.12 4차 남북 장관급회담(평양)
12.21 3차 남북 군사실무회담
12.27 1차 남북 경협추진위 회의(평양)
1.15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 방문
1.29 3차 남북 적십자회담(금강산)
1.31 4차 남북 군사실무회담
2.8 5차 남북 군사실무회담,
남북전력협력 실무협 1차 회의(평양)
2.21 임진강수해방지 실무협 1차 회의(평양)
2.23 2차 이산가족 생사ㆍ주소 확인 통보
2.26 3차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3.6 김대중 대통령 방미, 한미 정상회담
3.10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 방북
3.13 5차 남북 장관급회담 무기 연기
3.15 남북 이산가족 서신 교환
3.24 북, 고 정주영 현대 회장 조문단 파견
4.5 북, 최고인민회의 10기 4차 회의
4.26 정부, 대북 비료 지원 발표
5.3 북, 2003년까지 미사일 유예 방침 발표.
6.3 북 민간선박, 제주해협ㆍNLL 무단 침범
6.7 미, 대북 대화재개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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