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외국산 철강제품의 수입규제를 위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라는 초강경 카드를 사용하려 하고 있다.미 통상법201조에 따른 이 조치가 정말 발동될 것인지 여부는 앞으로 길면 8개월 후에나 알 수 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미 관련절차가개시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이것은 충분히 위협적이다.
당장 우리의 철강 수출이 위축될 것이 걱정이다. 미국이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마당에 우리 업체들의 대미 영업전선은 경직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앞으로 전개될 미 당국의 실태조사와 양자 또는 다자간 협상의 전술 전략적 차원에서도공격적인 대미 진출은 당분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아도한국은 유럽연합(EU) 캐나다 일본 등과 함께 ‘요주의국(國)’으로미 철강업계의 눈총을 받아왔다.
더욱이 각국의 대응 여하에 따라 사태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비단 ‘철강전쟁’에 그치지 않고 상호 보복적인 통상마찰과 보호무역주의 대두로 비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엄청난 휘발성 때문에 오히려 부시행정부가 극단적 행동은 자제할 것이라는 역설도 성립하지만, 긴장과 파국의 가능성이높아진 것만은 사실이다.
부시 대통령의 이번 결정이 국내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이든, 업계의 압력 때문이든그 배경은 중요치 않다.
미국에 철강을 팔아 연간 10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우리로서는 무엇보다 실리(實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미국과 긴밀한대화채널로 우리의 입장과 협조자세를 홍보하는 한편 각국과의 공조에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엉뚱한 희생양이 되지않도록 경거망동을 삼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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