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6일 서면 성명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재개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이날 성명에서 대북정책 재검토가완료됐음을 선언하고 외교ㆍ안보팀에 북한과의 대화재개를 지시했다.성명이 대화 재개 시점을 못박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이뤄질 것은 분명하다. 이로써근 반년간 교착상태에 있던 북미관계가 다시 대화국면으로 U턴 하게됐다. 아울러 한반도 정세 역시 대화궤도의 복원으로 향후 추이를 낙관할 수 있을 듯 싶다.
미국이 북미대화 재개를 서두르게 된 데에는 다음 몇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까닭이 있는 듯 싶다. 먼저 부시 대통령은 클린턴정부의 대북정책이 가장 중요한 ‘사실의 확인 및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제 기존 대북정책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끝남으로써 대화재개가 가능해 졌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유럽연합(EU) 국가 등의평양러시가 미국에 대북대화를 재개토록 자극하지 않았나 보여진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영향력 상실을 우려했을 개연성이 크다.
미국의 조치는 당장 소강상태에 있는 남북대화 재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미국의 대북정책이 햇볕정책으로 대변되고있는 우리의 포용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방향으로 진전될 것으로 보여 고무적이다.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부시 대통령의 대화재개 선언을 환영한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성명이 대북 회의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만약 북한이 긍정적으로 반응할경우 대북 인도적 지원은 물론, 각종 제재조치의 완화까지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수 차례 밝혔던 ‘철저한 확인과 검증’방침은여전히 유효하다. 북한이 어떤 자세로 나오느냐에 따라 상황은 천양지차일 것이다.
협상 의제에 대해 미국은 제네바 합의이행 개선, 미사일 등에 관한 철저한 검증, 재래식 무기까지 언급했다.
그러나 정부는지난달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회의때 재래식 무기의 남북한 해결의지를 밝힌바 있다.
이와 연계한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요구 가능성 때문이다.이 문제는 한미간에 슬기로운 결말을 내야 할 숙제다. 어쨌든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고 그들의 선택여하에 따라 한반도는 일렁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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