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북정책 성명' 요지지난 몇개월간 미 행정부는 대북 정책을 재검토해왔다. 이제 나는 미국의 국가안보팀에 북한과 광범위한 의제를 놓고 진지한 협의를 시작하도록 지시했다.
북한과 협의할 내용은 핵계획 동결에 관한 기본 합의의 이행을 개선하는 문제를 포함해 미사일 계획의 검증가능한 억제, 미사일 수출 금지, 재래식 군사력 태세 등이 될 것이다. 우리는 남북 화해의 진전과 한반도 평화, 미국과의 건설적 관계, 지역의 안정성 증대를 장려하게 될 이러한 협의를 북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맥락에서 추진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3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함께 논의했던 것이다. 김 대통령과의 협력을 기대한다. 우리의 접근은 북한이 관계개선을 원한다는 것을 과시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북한이 긍정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북한 인민들을 돕고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한편, 기타 정치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6일 대북대화 재개를 공식 선언함으로써 미국의 정권교체후 얼어붙었던 북미관계, 나아가서는 남북관계가 동면상태에서 벗어나 다시 활발한 동선을 띠며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 외교관계자는 “이번주중 에드워드 동 국무부 한국과장과 주유엔 북한대표부 이근(李根)차석대사간에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며“이르면 7월초 잭 프리처드 한반도 평화회담 특사와 김계관(金桂寬)북한외무성 부상간의 회담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해 이번 성명이 곧 ‘행동개시’ 명령임을 시사했다.
미국의 새 대북정책이 나온 것은 4개월여, 북미 대화재개는 6개월여만의 일이 된다. 오랜 검토와 논쟁 끝에 나온 것인 만큼 부시대통령의 성명은 여러가지 면에서 의미심장한 대목을 담고있다.
첫째는 단순한 대화재개 뿐 아니라 북측의 대응여부에 따라서는 경제적 지원외에 정치적 조치 등 포괄적인 관개개선의 가능성을 제시한 점이다. 이는 사실상 클린턴 행정부가 추진했던 ‘페리 프로세스’를거의 그대로 이어받을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은 이 같은 내용을 놓고 미 외교안보라인내 논쟁에서 콜린 파월 국무장관 등 대북포용론자들이 우세승을 거뒀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정치적 조치에는 ‘테러지원국해제’를 포함한 외교관계수립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여 부시 행정부가 북한측을 압박하되 ‘당근’까지도 제시하면서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설 명분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재협상 여부로 관심을 끌던 제네바 핵기본합의에 대해서도 기본틀 자체는 일단 손대지 않겠다는 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부시 대통령이 “북한 핵계획 동결 기본합의에 관한 ‘이행개선’에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힌 것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 의한 조기사찰 등을 논의하자는 것을 해석되고있다.
또 북미대화의 의제를 구체화한 점도 시선을 끈다. 특히 미측이 북한의 재래식군사력을 논의하자고 공식제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앞으로 한반도긴장완화 방안에서 이 문제가 새로운 현안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외교소식통들은 미국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진전된 형태로 대화재개 의사를 밝혔다고 보고 있다. 성명은 지난달말 하와이에서 열렸던 한미일 3자정책조정그룹회의에서 한국측 요구사항을 거의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성명에서 제시된 의제들이 결론도출 과정이 매우 까다로울 수 밖에 없고, 특히 북한측이 쉽사리 응하기 어려운 것들이라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AP통신등 미 언론들은 “파월 국무장관을 필두로한 국무부의 온건론이 백악관과 국방부의 강경론을 물리친 데는 미 상원이 여소야대로 바뀌면서 대북대화재개에 대한 요구가 거세진 것도한 몫했다”고 분석했다.
어떤 경우든 일단 공이 넘어간 만큼 북한이 부시 대통령의 제의에 어떻게 화답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워싱턴=윤승용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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