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영해인 제주해협을통과했던 북한 상선들이 4일부터 7일까지 잇따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상한 것이 NLL 침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혼란이 일고 있다.군은 북한 상선의 영해침범 사태 발생 이후 “사전 허가나 요청없이 NLL을 침범할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그러나 제주해협을 통과한 대홍단호 등 4척과 제주도 남쪽으로 우회한 2척 등 6척중 5척이 모두NLL을 통과해 북상했는데도 어떠한 ‘강경 대응’도 취하지 않았다. 더욱이 합동참모본부는 7일 “NLL을 침범한 북한 상선은 4일 백령도와 연평도 사이 NLL을 월선한 청진2호 한 척 뿐”이라고발표, ‘침범’과 ‘통과 또는 월선’의 한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에 대해 합참은 군이그동안 백령도 서쪽 NLL선상의 ‘일정 지점’(민주당 유삼남 의원은24해리(마일) 지점이라고 밝힘)을 기준으로 NLL을 양분해 군 작전활동을 펴왔다는 점을 들고 있다.
즉 일정 지점의 안쪽(동쪽) NLL 수역은 우리 군이 반드시 사수해야 할 곳으로, 북한의 군함이든 민간 선박이든 기동할 경우 즉시 군사적 대응을 하고 바깥쪽(서쪽)은 감시ㆍ경계활동만 펴고 물리력을 동원한 군사적 대응은 자제해 왔다는 것이다. 합참은 “작전예규에 따라 NLL중 ‘일정지점’ 이내 통과만 ‘침범’이며, 나머지는 ‘월선’이나‘통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합참은 물론 북한 군함이월선할 경우에는 어느 지역이건 군사적 대응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사전허가 및 요청을 전제로 북한 상선의 NLL 통과 허용 검토’를 밝힌 상태여서 사실상 서해 ‘일정 기점’ 바깥쪽 NLL은 유명무실화한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대두되고 있다.
동해의 경우도 ‘일정지점’이있긴 하지만 현재의 해군력으로는 저진 기점 218마일까지인 NLL을 완벽히 방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해 동해 먼 바다의 NLL 역시 무력화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있다.
역설적으로 군이 북한상선의 NLL 침범을 ‘통과’로 톤다운시키는 상황에서 NLL과 관련된 국민적, 군사적혼란은 NSC의 세부 지침 및 남북간 회담 결과에 따라 정리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황상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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