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철강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발동을 검토하라는 조지 W부시 미국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유럽, 일본, 러시아 등 세계 주요 철강 수출 국가들이 일제히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철강 수출액이 세계 최대 규모인 유럽연합(EU)은 6일 성명을 발표, “미국 철강업계가 미진한 구조조정비용을 다른 나라에 전가하려 하고 있다”며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주의로 회귀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라고 비난했다.
일본 경제산업성도공식 논평을 통해 “미국 철강산업의 문제점은 경쟁력 부족 때문” 이라며 “조사 명령은 정말로 유감스런 것” 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일본 외무성은“업계의 요구로 불공정 조사가 이뤄져 왔던 관행과 달리 대통령이 국제무역위원회(ITC)를 통해 조사를 요청하도록 직접 지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2월 이후 미국으로부터 5건의 반덤핑 조사를 받고 있는 중국은 “어떤 보호무역주의 관행도 거부한다” 는 성명을발표했고, 러시아는 “불합리한 보호장벽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찾을 것” 이라고 말해 보복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브라질 외무부는 “수입을규제한다는 시나리오 아래 조사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가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계 철강업계는 부시 정부가 미국 내 철강업계 고용불안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발을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포석으로 세이프가드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업계 사용자측으로부터 재고 과잉에 대한 대책을 요구 받고 있던 부시대통령으로서는 이번 기회에 왜곡된 수요와 일자리 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보자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미 업계의 주장은 다르다. 지난 2년간 18개 철강업체가 파산신청을 했고,이 때문에 1998년 이후 이미 이 분야에서만 2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다며 이는 국내 업계의 문제가 아닌 정부 보조금을 받는 외국업체의 덤핑때문이라고설명하고 있다.
외국업체의 덤핑 무역관행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업계의 추가파산은 불가피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한 시장조사 결정이 발표된 5일 부시 대통령은 백악관 고위관리들에게 이례적으로 철강생산량 감축과 보조금 폐지에 대해 외국 업체들과 협상토록 추가 지시한 것으로 밝혀져 철강 수입을 둘러싼 세계 무역갈등은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황유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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