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미 대통령의 성명이 나온 직후 정부 당국자들이 환영의 뜻과 기대를 표시한 뒷면에는 북미관계 진전에 대한 기대 못지않게 남북대화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짙게 깔고 있다.최근 여권과 정부내 분위기를 살펴보면 남북대화재개와 남북관계 개선은 심상치 않은 수준에서 접근이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당국자들은 7일 “북미대화 재개를 계기로 남북관계의 소강상태를 가져온 걸림돌들이 해결되고 있어 남북대화 전망이 밝아졌다”며 “북한은 남북관계 진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3월부터 남북관계를 얼어붙게한 금강산 관광사업 정상화문제가 가닥을 잡아 최종 담판만을 남겨놓은 상태이고, 미국의 대북 자세도 상당히 전향적으로 바뀌고 있어 남북관계의 전망이 밝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 분석은 원론적인 수면위 상황이고 저변에 흐르는 분위기는 더욱 구체성을 띠고 있다. 이는 여권 관계자들의 최근 발언을 반추해보면 더욱 뚜렷하다.
‘6ㆍ15 1주년 전 남북당국자 회담 재개 가능’(4일 청와대관계자), ‘머지않아 남북대화가 재개될 것’(5일 임동원ㆍ林東源통일부장관), ‘남북현안이 2주내에 정리될 것’(7일 민주당 전용학ㆍ田溶鶴 대변인) 등의 발언등이 물밑 기류를 짐작케하는 발언들이다.
특히 지난달에 이어 6일 재차 나온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답방 촉구는 물밑대화의제 수준이 대화재개를 넘어 2차 남북정상회담 문제에 까지 이른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 통과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대응도 이 같은 맥락에서 짚어볼수 있다.
정황을 종합해본다면, 남북은 북한 상선의 영해침범 사건 이전부터 물밑대화등을 통해 관계진전을 교감해왔을 가능성이 높다.
6ㆍ15 1주년을 앞둔 시점도 남북관계 진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 따라서 북미대화 재개를 계기로 5차 장관급회담과 경협추진위 회의가 재개될 공산이 크다.
하지만 정상회담과 관련한 ‘획기적’ 발표가 나올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른 듯하다. 남북간에는 양측이 해결해야 할 대북 전력지원,금강산관광, 재래식 무기위협 감소 등 난제가 산적해있고, 이는 북미관계 진전 정도에 의해 제약받는다.
북미 대화 재개후 양측간의 신뢰구축 단계가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북측이 쉽게 속도를 낼수 없다는 측면도 있다.
이영섭기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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