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7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안동수(安東洙) 전 법무장관 임명 파문 등과 관련한 김대중 대통령의 인사정책, 한나라당의 국가혁신위 시비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인사난맥공방
한나라당 이주영(李柱榮) 의원은 “안 전 장관 파문은 허수아비 충성분자를 장관으로 앉혀 실세 총장의 눈치나 보게 만들고 청와대가 검찰총장의 직거래 라인을 구축하려다 터진 사건”이라며 “7대 사정기관을 호남출신으로 독식, 정권재창출의 전위대로 만들려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해봉(李海鳳) 김성조(金晟祚) 의원은 “장관자리 나눠먹기는 정책실패로 이어졌고 공기업은 낙하산 훈련장으로 바뀌었다”고 힐난했다.
민주당 천정배(千正培)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의 13일국정쇄신 구상발표에는 획기적인 인사개선책이 포함돼야 한다”며 당내 소장파의 당정 쇄신요구를 새삼 강조했다.
민주당 이희규(李熙奎) 의원은“장관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를 제청한 총리가 책임을 지는 것이 헌법의 논리”라며 “사안에 따라 ‘노’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사퇴를 심사숙고 하라”고이한동(李漢東) 총리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자민련 함석재(咸錫宰) 의원은 “총리가 국무위원 제청권을 제대로 행사했다면 안 전 장관 파동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 총리가 인선과정에서 배제됐다는 주장을 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 국가혁신위 논란
민주당 이윤수(李允洙) 의원은 “언론에 보도된 한나라당 국가혁신위 참여인사 136명 중 영남출신이 47명(34.6%)이고 호남출신은 단 2명에 불과하고 경기고와 서울대 출신이 각각 26명(19.1%), 91명(66.9%)에 달했다”고 면서 “(이는이회창 총재가 주장한)‘ 주류론’의 실체가 드러난 것”고 공격했다.
또 같은 당 이희규 의원은 “일부 공직자들의 한나라당 국가혁신위 참여는 정치적 중립성 훼손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방호(李方鎬)의원은 “정당가입이 법으로도 허용되는 교수들의 정책자문역할을 공직기강의 이름으로다루는 것은 독재적 정치사찰”이라며 “김대중 대통령도 야당시절 아태재단 등에 국립대 교수 등을 자문위원으로 활용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같은당 이해봉 의원은 “(구 여권이) 야당시절 김대중 총재의 자문교수들을 조사한 적이 있느냐”면서 “법무장관은 야당 전무가 집단의 자문에 대한 조사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자민련 함석재 의원은“야당에 대한 교수들의 정책자문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지만 이런 행태가 장래를 위한 ‘보험가입’ 성격이거나 줄대기 차원이라면 심각한일”이라고 지적했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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