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고물가’체제에 대한 원성이 높다.4월 현재 은행권 신규예금금리는 연 5.14%. 세금을 뺀 창구이자율은 4.3% 정도다. 3년전만 해도 1억원을 예금하면 월 100만원 이자는 보장됐지만 이젠 손에 쥐는 돈이 40만원도 채 안된다.
반면 물가는 5.3%나 올랐다. 물가상승률이 명목이자율을 초과함에 따라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로 떨어졌다. 돈이 불어나는 속도보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가 빨라져 저축의 실익이 전혀 없어지게 된 것이다.
물론 통화당국은 “6%대인 국고채수익률과 4%선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을 기준으로 보면 현 실질금리는 2% 수준”이라며 엄밀한 의미에서 마이너스란 표현은 잘못됐다고 주장하지만 체감금리는 이미 마이너스다. 실제로 이자수입에 노후를 맡긴 퇴직ㆍ고령자들은 생계가 위태로워졌다고 야단들이다
하지만 예금이자에 목을 건 사람들과 달리, 매달 대출이자를 꼬박꼬박 내야하는 사람들에겐 저금리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과연 저금리 피해자인 이자소득자와 수혜자인 이자지출자중 어느 쪽이 더 많을까.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 같은 서민들치고 대출받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 반면 불로소득형 거액 금융자산가를 뺀다면, 아직 퇴직ㆍ노령자같은 순수 ‘생계형 이자소득자’수는 그다지 많지 않다.
더구나 경기회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기업들에겐 저금리만큼 고마운 것도 없다. 이자소득자들의 애로에도 불구, 국민경제 전체로 본다면 저금리는 실(失)보다 득(得)이 훨씬 큰 것이다.
고물가도 긍정적일 때가 있다. 물가상승은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 대출자 입장에선 실질적 부채원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 일본같은 극단적 불황경제에선 물가인상을 통해 실질금리를 마이너스로 유도함으로써 돈을 갖고 있을수록 손해가 나게 하는, 그래서 저축 대신 소비를 부추기는 정책을 쓰기도 한다. 물론 고물가처방은 단기적인 것이며, 길게는 물가안정이 최선이지만.
선택은 자명해진다. ‘저금리-저물가’다. 낮은 금리로 기업ㆍ서민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고, 그 보다 더 낮은 물가로 적정실질금리를 보장해 예금자들의 이자소득도 확보해주는 지혜가 절실하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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