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교역전선에 메가톤급 태풍이 몰려오고 있다. 미국 부시 대통령이 5일 밝힌 외국산 철강에 대한 ‘통상법제201조(세이프가드)’ 발동 방침이 그것이다.이번 태풍은 일본, 중국 등전 세계 철강 수출국 전반이 영향권에 들 만큼 큰 것이어서 가뜩이나 공급과잉으로 어려운 세계 철강업계에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 배경 뭔가
미국 철강업계는 최근 몇 년간 값싼 외국산 철강제품의 국내 수입을 봉쇄하는 데 혈안이 돼 왔다. 중국(1억2,600만톤),일본(1억600만톤)에 이어 세계 3위(1억100만톤) 조강생산국이면서 연간 3,400만톤을 수입, 소비대비 철강 수입비중이 29.9%에 이르는세계 최대 수입국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1992년 이후 경제호황으로 조강 설비를 대대적으로 확장했으나 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세계 철강수출이미국에 집중되면서 98년 미국 철강수입 비중은 33.3%로 오히려 높아졌다.
미국 철강업계의 경영난은 지난 해 하반기 이후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증폭됐으며 97년12월 이후 16개 철강업체가 파산신청을 했고 1만5,000명의 직원을 해고했다.
자연히 미국 철강업계와 노조의 국내 시장 보호요구가 높아지면서 지난해 말 기준 수입철강의 39%(완제품 기준)가 반덤핑 등 수입규제상태.
하지만 결정타인 ‘통상법 201조’는 클린턴 행정부가 외국의 보복과 국제사회 여론 등을 우려, 발동을 거부해오다가 부시 행정부가 전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 파장 얼마나 클까
미국 철강시장은 중국(23.2%) 일본(20.7%)에 이어 국내 업계의 3위(17.2%) 시장. 외환위기 이전에 연간150만톤 수준이던 대미 수출물량은 98년 350만톤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급락, 올해 약 223만톤(약 73억달러) 내외를 전망하고 있다.
이는미국의 자국시장 보호조치에 따른 것으로 4월 현재 우리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 수입규제는 반덤핑, 반덤핑ㆍ상계, 세이프가드 등 총 17건(조사단계포함)으로 지난해말 현재 수입규제하의 수출비중이 45.6%에 이르고 있다.
그런 만큼 미국시장에 국한한 201조의 직접적인 피해는 ‘아프기는하지만 치명적이지는 않다’는 게 업계와 정부의 분석이다.
하지만 열연코일(74만톤)과 냉연제품(34만톤)이 규제품목에신규 포함될 경우 포철과 국내 전기로업체의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파장이 미국에 국한되는 사안이 아니라 EU 캐나다 멕시코등 주요 수입국으로 확산되고, 경쟁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하는 도미노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201조 효력이 발동하는 약 8개월(최장) 이후 세계 철강시장은 엄청난 혼란과 함께 급속한 교역질서 재편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내다봤다.
▲ 정부대책 뭔가
일단 정부는 미 백악관이 201조 발동과는 별도로 발표한 철강문제에 대한 교역상대국과의 다자간 협상에 기대를 걸고 있다.
미국 정부는 다자협상을 통해 전 세계 비효율적인 철강과잉 설비 감축과 각국 정부의 보조금 등 직ㆍ간접적인 지원 근절을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할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대미 철강 수출물량이 최근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인 만큼 협상과정에 추가 수입규제 품목을 최소화하는데 협상력을 총동원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후적으로 미 정부의 조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과 WTO 제소 방침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EU 일본 등과의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관계 강화 방안도 추진한다는계획이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김호섭기자
dre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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