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정쇄신 요구 파문 수습조치의 하나로 당과 청와대, 정부 간 새로운 협의기구를 만드는 구상이 구체화하고 있다.김대중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최고위원회의에서 “3당 국정협의회, 고위당정 정책조정회의, 당정협의체등이 있는데 그것이 부족하면 당 대표가 적절한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한 것이 계기다.
김중권 대표는 즉각 “국정운영의 효율과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당ㆍ정ㆍ청 간 유기적인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여기에는 김 대표가 일관되게 강조해 온 당-정-청 관계에서의 당우위의 원칙을 관철시키겠다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새 협의기구가 정보 공유와 사전조율 기능을 갖춘 여권의 실질적인 최고 컨트롤 타워(지휘탑)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정보공유를 위해서는 국정원, 검찰, 경찰 수뇌부의 회의 참여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과거의 관계기관대책회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당정쇄신 파문 와중에 한화갑 최고위원은 청와대의 정보독점을 강력히 비판했지만 정보의 속성 상 정보의 소유자에게 공유를 강제할 수 없다는 측면이 있다.
즉 자발적 공유가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리 새로운 협의기구를 만들어도 정보는 폐쇄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사전조율 기능과 관련해서도 걸림돌이 있다. 김 대표는 “정책뿐만 아니라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대통령을 보좌할 것”이라고 말해 사전조율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잡았다.
여기에는 최근에 빗발쳤던 인사검증 시스템의 개선 요구도 이 협의기구를 통해 반영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순기능도 있겠지만 청와대의 고유한 보좌 기능까지도 당이 장악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벌써부터 새 협의기구 구성 추진을 놓고 김 대표와 한광옥 청와대 비서실장 사이에 알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협의기구의 참석 범위도 논란거리다. 김 대표와 사무총장, 청와대 비서실장과 주요 수석의 참여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심의기구화한 최고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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