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수입원천은 이자라는 고정 관념부터 허물자.” “더 이상 공짜는 없다. 원가의 30%에 불과한 각종 수수료를 현실화하자.”은행 등 금융기관의 영업관행과 직원 의식, 경영 시스템 등을 총체적으로 바꾸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최근 특별팀(TFT)을구성, 10대 개혁과제를 선정하는 등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묘안 짜내기에 부심하고 있다.
지금까지 1ㆍ2차 금융구조조정을 통해 은행 퇴출, 통폐합 등 금융기관의 하드웨어적 개혁이 이뤄졌다면, 이제는 관행과 의식을 모조리바꾸는 소프트웨어적 수술이 본격 시작된 것이다.
금감위는 이 달 안에 ‘아내만 빼고 다 바꾸라’는 식의 획기적인 소프트웨어 개혁 방안을 마련, 금융권에 제시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금감위가 선정한 10대 과제 중 핵심은 ▲ 원가분석에 기초한 수수료의 현실화 ▲ 신용대출 활성화 ▲ 여신 사후관리강화 ▲ 금융디지털화 ▲ 적정 여수신금리 설정 ▲ 부대 서비스 확대 ▲ 성과중심 경영문화 정착 ▲ 소유ㆍ지배구조 개선 등이다.
우선 은행의 수입원천이 이자라는 생각에서 탈피, 수수료 사업(fee business) 등 부대 업무를 적극 개발하는 것이 주요과제 중 하나다.
현재 국내 은행 수입구조에서 수수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7~8%로 선진국의 20~30%에 비해 매우 낮다. 금감원 관계자는“예대마진에 대한 높은 의존도에서 탈피, 다양한 부대서비스를 개발해 이자외 수입 비중을 30%로 끌어 올리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업계 관행이나 국민 정서에 의존해 싸게 책정해온 수수료 체계를 원가분석을 기초로 현실화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과거 국내 은행은 원가의 3분의1~10분의1 수준에 불과한 낮은 수수료 체계로 ‘공짜 서비스’를 표방해 왔다.
공과금 대납 수수료의 경우 현재140원이나 원가는 500~700원으로 3~5배에 달한다. 금감원은 금융연구원 등에 수수료 원가 분석을 의뢰, 각 은행에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각 은행의 신용대출 실적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대출 사후 관리(론 리뷰)를 정기적으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되고 있다. 사외이사제, 준법감시인제 등 선진 경영지배시스템을 확실히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은행 직원설문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위는 우선 은행을 중심으로 관행과 의식에 변화를 일으켜 점차 증권, 보험 등 전 금융권에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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