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5일 북한상선의 잇따른 영해침범 사건을 '안보실종사태’, ‘국권포기행위’등으로 몰아붙이며 거듭 공세를 폈다.김기배(金杞培) 총장은 “재발할 경우 강력대응을 다짐했던 군 당국이 북한 상선이 다시 나타나도 아무 대응도 못했다”고 비난했다. 권철현(權哲賢) 대변인은 “군이 사태발생 후 별도 조직의 지휘를 받아 꼼짝달싹 못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남북한 당국이 이번 사태를 국내 현안을 잠재우는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고 말했고 박세환(朴世煥) 당 국방위원장도 “정부가 교전규칙을 계속 무시한다면,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거들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열기로 했던 당 국방위ㆍ통외통위 연석회의를 취소하고 상황 전개를 주시하는 등 공세의 수위를 나름대로 조절했다.
/박천호기자 toto@hk.co.kr
자민련은 북한 상선의 영해 침범을 ‘북한의 만행’으로 규정한 뒤 “당국이 정보 및 전략부재로 초기에 단호히 대처하지 못한 데 국민은 분노한다”며 질책했다.
변웅전(邊雄田) 대변인은 논평에서 "군은 남북교류협력과 국가안보를 혼돈하지 마라”며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든, 유사사태 발생의 근본적 방지를 위해 남북한간 영해 해운합의서를 체결하든 분명히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과거의 냉전적 시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되며, 6ㆍ15 남북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남북 해운협정’등으로 제도화할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李洛淵) 제1정조위원장은 당 4역회의에서 “북한 선박이 검문에 순순히 응했으며 쌀 소금 석탄만을 싣고 있었으므로 군사적 대응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한 뒤 “이번 영해 통항을 계기로 남북간 상선통항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측과의 협상 과정에서 우리 선박이 북한 영해를 통과, 중국 다롄(大連)항 등에 입항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용학(田溶鶴)대변인은 “이번 사태를 안보 전반의 문제인 것으로 확대해서는 안되며, 북한 당국도 전향적인 자세로 나와야 한다”고 논평했다. 한나라당이 ‘사전 교감설’을 제기한데 대해 이명식(李明植)부대변인은 “안보 문제를 당리당략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정부와 국민을 이간시키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이동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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