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터기는 왜 군이 다 뒤집어써야 합니까.” 북한 민간선박에 대한 제주해협 및 북방한계선(NLL)의 조건부 통과 허용 방침에 대한 군내부의 심상치 않은 반발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정치 논리에 따른 어설프고 성급한 정부 방침이 결국 안보책임을 맡고 있는 군의 ‘무장해제’까지 가져왔다는 불만의 소리가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5일 북한 상선의 영해 침범이 소강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총을 쏘아서라도 막았어야 했다’는 후회 섞인 한숨이 터져나왔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대흥단호가 제주해협을 무단 침입한 것은 우리측의 첫 대응이 단호하지 못한 결과로 엄연한 도발행위”라며 “경고사격까지 검토했으나 상부 지시에 따라 분을 삭이며 참아야 했다”고 격앙된 분위기를 전했다.
대흥단호가제주해협을 무사 통과한 5일 새벽 군내에서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특수요원들을 투입해 조종석을 장악하고 나포했어야 했다”는 주장이 빗발쳤던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백서에 주적(主敵)으로 나와 있는 북한 선박들이 우리 영해를 제집 드나들 듯 침범하고 남북 해군들이충돌했던 NLL을 통과하는 데도 경고사격 한번 하지 못해 억울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섣부른정부 방침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2일과 3일 북한 상선들이 우리 영해를 처음 침범했을 때 경고사격 등을 통해 영해밖으로 쫓아내거나 그래도 굽히지않으면 군사작전을 통해 나포한 뒤 북한측에 정식 항의하고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었어야 했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
해상주권을책임지고 있는 해군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해군 관계자는 “우리 선박도 북한지역 통항권을 확보하는 상호주의에 입각했어야 한다”면서 “해상 작전을 알지도 못하는 정부 관계자들이 저자세로 방침을 정하는 바람에 해상 주권을 사실상 포기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해군일각에서는 “해상 경계 활동이 주임무인 함대들이 앞으로는 북한 선박이 우리 영해를 통과하거나 NLL을 넘어갈 때 일일이 호위하게 된 꼴”이라는자조 섞인 푸념도 잇따르고 있다.
국방부관계자는 “햇볕정책이 순항하려면 군의 불만부터 달래야 할 것”이라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전했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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