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조건부 허가방침에도아랑곳 않고 연 사흘간 제주해협 등 우리영해를 무단 항해하던 북한 선박들이 5일부터 다시 공해상으로 운항하고 있다고 한다.북한이 그들 선박들에공해상 운항을 긴급지시하지 않았나 보여진다. 정부의 강력한 제재조치불사 방침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소위에 비추어언제 영해 침범행위가 재발될지 알 수 없다. 북한이란 존재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한 집단이라는 사실이 이번에도 잘 드러난 셈이다.
아무리 정상회담이이뤄지고 긴장이 다소간 완화됐다고 해도 현재 남북한이 엄연한 정전(停戰)상태라는 사실을 북한이 모를 리 없다.
또 연안국이 비무장 선박에대해서는 무해통항권(無害通航權)을 인정하는 관행에도 남북한 사이에는 이뤄지지 않았음도 모를 리 없다.
그들 외화유입의 파이프 라인인 금강산 뱃길이가까운 길을 두고 시간과 경비가 훨씬 더 먹히는 공해상으로 둘러다닌 까닭도 잘 알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무단 침범으로 야기된긴장사태가 대화로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북한이 우리측의 사전 허가요구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혔다는 것은 이 같은 전망을 밝게 한다. 금번 영해침범 사태에서 단호한 대처를 요구하는 우리내부의 목소리가 많았다.
그럼에도마지막까지 군사적 대응을 자제한 당국의 자세는 높이 살 만하다. 그러나 우리측의 인내력에도 분명 한계가 있다.
북한이 다시 북방한계선(NLL)을무너뜨리려 시도한다면 새로운 긴장요인이 될 것임은 재론이 필요치 않다.
이미 정부는 NLL을 비롯, 남북간의 모든 문제 논의를 위한 대화를 제의한바 있다. 북한은 더 이상 비겁하게 대화를 기피하지 말고 민족문제 논의의 장에 떳떳한 자세로 나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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