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7개 평가 기업 중 퇴출(정리 대상) 기업은 18%인 52개(11ㆍ3 퇴출). 그렇다면 1,544개 기업중 퇴출 기업은 몇 개?연 2회 상시적으로 퇴출 심사를 벌여 생존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조속히 퇴출시키고 살릴 수 있는 기업은 전폭지원한다는 상시퇴출 시스템으로 은행권이 분주하다.
“8월까지는 퇴출 대상 선정을 완료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각 은행 여신 및 신용관리 담당부서 직원들은 밤낮없이 방대한 분량의 자료와 씨름하고 있다.
퇴출시켜야 할 기업에까지 엄청난 금융지원이 투입돼 국민 부담을 가중시켜왔다는 점을감안하면 일단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지난해 ‘11ㆍ3 퇴출’ 당시와 퇴출 기업 비율이 비슷할 것이다”“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기업 중 7~8개는 퇴출될 것이다”는 등의 무성한 소문들이 ‘몰아치기 퇴출’의 한계를 예고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혹시 상시퇴출시스템의 성과를올리는데 연연해 퇴출 기업 숫자 맞추기에 연연하지는 않을지. 또 퇴출 대상 선정에만 몰두한 나머지 회생 판정 기업에 대한 지원에는 소홀하지 않을지.
일괄적으로 대상을 정해 일시에 퇴출 기업을 선정하는 이벤트성 조치는 아무리 사후에 수시 점검이 이뤄진다해도성과주의에 빠지거나 금융시장이 혼란을 겪는 등 부작용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진정한 ‘상시’퇴출이란 말 그대로 물 흐르듯이 그때그때 해당 기업의상황에 따라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 퇴출 여부를 가리는 것이어야 한다. 제도에 의해 부당하게 희생양이 만들어지거나 면죄부를 쥐어주는 일은 없어야한다.
경제부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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