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이 6ㆍ15 남북 공동선언 이후 1년 동안 부단히 현실주의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통일부는 최근발표한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변화’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서구적 관점과 기준으로 보면 초기 발아적 단계로 과소 평가할 수 있으나 북한체제의오랜 경직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본다면 중대한 진전”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수년간 고난의 행군을 끝낸 북한이 신사고 캠페인, 실리추구 경제정책, 국제관계의 전면적 확대발전, 남북화해협력유지라는 4대 현실주의적 정책을 통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요인은 1998년 9월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 체제 출범 후 안정 회복,남한 정부의 일관된 대북 화해협력정책 추진, 중국 미국 등 주변국들의 협조를 꼽았다.
하지만 북한 변화의 속도와 폭은 체제 유지라는 큰 틀에 의해 제어되고 있어 중국ㆍ베트남의 개혁ㆍ개방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대표적인 예로 농업 부문의 개혁이다. 중국과 베트남은 농업 개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개혁 작업에 나섰으나, 북한은 농업을 ‘사회주의 최후의 보루’로간주, 여타 부문보다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96년 도입한 분조 관리제, 농장원들의 작목선택권 부여 등의 개혁 조치가 이뤄졌지만 이는 매우한정된 조치라는 게 당국의 분석이다.
개혁의 폭이 이같이 한정되더라도 북한 주민 사이에서 일고 있는 변화의 움직임은 매우 시사적이다. 당국은 정상회담 이후 인도적대북지원과 이산가족 교환방문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대남 적개심이 완화하고 있으며, 농민시장 활성화로 자본주의적 마인드가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배경에서 북한 당국은 ‘황색바람 경계론’ ‘모기장 이론’을 통해 자본주의 사상 문화를 배격하는 대대적인 운동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종합하면서 “최근 진행되는 내부개혁 동향과 대외관계 발전의 양적 확대는 궁극적으로 질적 변화를 수반할것이며 북한의 본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영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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