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은 스탠더드앤푸어스(S&P)는 4일 “한국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 여부는 하반기만기 회사채 처리 등을 지켜본 뒤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S&P 북아시아 지역 기업 및 정부 신용등급을 담당하고 있는 로버트 리차즈 전무는 이날 서울 힐튼호텔에서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리차즈 전무는 “한국의 개혁에 진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금융구조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기업부채비율도여전히 높은 만큼 이 같은 문제가 마무리돼야 국가신용등급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1997년 외환 위기를 겪은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기업 소유구조변화, 사외이사제 도입 등은 높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며 “하지만 선진국이나 홍콩, 싱가포르 등과 비교하면 아직 금융 및 기업 관행은 뒤처져있어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리차즈 전무는 “한국 정부가 특정 기업 및 특정 상황에 대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불러오고 경제 발전도 가로막는 것저”이라며 “현대전자와 LG전자의 빅딜로 인한 하이닉스반도체의 위기, 산업은행을 통한 회사채 신속인수 등이 대표적인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로 예측 가능한 법적 체제나 분쟁조정 체계를 마련하고 투명한 기업공시와 기업지배구조를 갖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것을 제안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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