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의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북한상선의 영해 침법으로 허술해진 안보태세가 드러났다"며 책임소재 규명과 정부의 영해 통과허용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한나라당 강창성 의원은 "이번 사태는 국토 침범 행위인 동시에 북한한계선(NLL)을 무력화하려는 침략적 도전"이라며 "북한상선의 영해 통과 허용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구 주장했다.
민주당 정대철 의원은 "교전규칙등에 따라 북한 상선을 즉각 공해상으로 퇴각시키거나 나포하는 등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며 "사태가 재발할 경우 검색,나포 등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권철현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안보와 국방에 적당히 봐주기란 있을 수 없는 만큼 책임소재 규명과 함께 북한측에 강력한 재발방지 약속을 받을 것을 촉구하다"고 밝혔다.
자민련 장일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번 사건이 남북대화를 위해서는 다른 어느 것도 양보할 수 있다는 전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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