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이 검토중인 것으로 보도된 북한의 수출용 미사일 매입ㆍ폐기 방안은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가 건설중인 경수로의 ‘미사일판’이다.북한의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경수로 건설이라는 경제적 대가를 치르듯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도북한에 경제적 실익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 KEDO의 대북 경수로 제공의 조건인 핵사찰과 같은 형태의 미사일 사찰을 조건으로 내건 것이나비용을 한ㆍ미ㆍ일 3국과 유럽연합(EU)이 분담한다는 구상도 그대로다.
일본측의 구상은 우선 대북 국교정상화 교섭에서 커다란 걸림돌로 부상한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자는데서 출발했다. 그 동안 교섭에서 일본은 북한에 대해 미사일 생산ㆍ수출의 동결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북한측은 중요한 외화 획득 수단이기도 한미사일 생산ㆍ수출을 쉽사리 포기할 태세가 아니다.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은 지난달 EU 대표단에게 “미사일 기술은 무역의 대상이어서 살 사람이있으면 판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생산ㆍ수출을 막기 위한 비용 지불은 북한이 지난해 미국과의 협의에서 들고 나왔던 방식이기도하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등장 이후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일본이 미국을 대신해 돌파구를 열어 준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는 중동지역으로 수출되는 노동 미사일이 매입 대상으로 한정된 데서도 드러난다. 1993년 5월 동해를 향한 발사 실험 이후 북한미사일에 대한 일본의 위기 의식이 고조된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북한에 배치된 미사일에 대한 위기감이다. 중동지역에 수출되는 사정거리1,300㎞의 노동 미사일은 미국측이 주장하는 ‘북한 미사일 위협’의 핵심이다.
관건은 역시 북한의 수용 여부다. 대미ㆍ대일 관계의 걸림돌 제거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할수도 있지만 북한 입장에서 미사일 개발을 단순히 외화 획득용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수용할 경우에도 거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 한ㆍ미ㆍ일3국과 EU의 추가 부담 의욕도 미지수다. 다만 이런 방안이 구체화, 북한측의 수용을 끌어 낼 수 있다면 냉각기에 접어든 한반도의 안정에 새로운전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도쿄=황영식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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