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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제주해협·NLL 침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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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제주해협·NLL 침범 의도

입력
2001.06.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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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단거리 해상로 확보인가,북방한계선(NLL)과 정전협정 체제의 무력화 시도인가.북한은 3월 상선 3척의 제주해협 침범 및 NLL무단 통과를 감행함으로써 해로 확보에 목표를 둔 듯했다. 하지만 북한이 사실상 해로 확보를 허용해 주는 남측의 조치를 묵살한 채 4일 다시 북한 상선 대흥단호의 서해 및 제주해협 침입을 시도함으로써 해로 확보 의도를 넘어서는 의중을 내비쳤다.

물론 두 목표가 동떨어진 별개는 아니다. 북측이 남측의 사전통보 요구를 거추장스러운 운항 제약으로 간주,불가피하게 NLL 무력화 등을 통해 완전한 무해통항권(제3국 상선이 특정국에 해를 입히지 않을 경우 특정국 영해를 통과할 권리)확보를 노렸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제성 있는 해로 확보는 북측에 시급한 문제인 것만은 사실이다. 북측은 당장 일본의 대북지원 식량 30만톤을 제주해협을 통해 운송할 경우 운송비를 줄일 수 잇다. 또 대일 및 대동남아 물류비를 크게 절감하는 장기적 이해도 걸려있다.

하지만 지난달 이후 북측 경비정들이 '연례행사'처럼 10여차례 NLL을 넘나들면서 서해를 분쟁수역화하려했고,북측 상선들이 4일 NLL을 통과하면서 남측의 경고에 아랑곳하지 않은 정황은 예사롭지 않다.

여기에는 NLL설정이 정전 직후 유엔사의 결정인 점,북의 선박을 적국 선박으로 간주해온 유엔사의 태도 등을 감안한 것은 물론,이지스함의 동해 배치 등 최근 한반도 동향까지 염두에 둔 듯 하다.이 밖에 일각에서는 의사결정 구조가 신속하지 않은 북측이 남측의 통항 인정 의도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북한체제의 특성을 지적하기도 한다.

일단 북측은 이번 사안과 남북·북미 대화를 직접 연계시키지 않고 있는 듯하다. 향후 재개될 북미 채널을 통해 미국측으로부터 남북대화 활성화를 주문받게 될 북한이 일부러 긴장을 조성할 가능성은 적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만간 재개될 남북대화에서 해운합의서를 통한 제도적 해결을 촉구할 남측에 대해 북측이 의제로 이 문제를 쉽게 수용할 것 같지는 않다. 이번 사건이 남기는 파장은 결코 짧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무단 영해침범 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 온다면 우리 당국의 선택 여지는 크게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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