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상선이 2, 3일에 이어 4일 사전통보도 없이 한국영해를 침범, 군당국의 제지를 뚫고 5일 새벽제주해협을 통과한 뒤 동해안쪽으로 항해중이다.또 3일 제주해협을 침범했던 상선 2척은 북방한계선(NLL)을 통과해 북한으로 귀환했다.
북한은 그러나 4일 밤 비공식채널을 통해 앞으로는 우리 정부가 북한상선의 영해통과 조건으로 내 건사전통보나 허가요청을 하겠다는 뜻을 전해 온 것으로 알려져 북측의 이행 여부가 주목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중국에서 출항한 북한 상선 대흥단호(6,390톤급)가 오후 3시15분께 서남해 소흑산도남서쪽 10마일 해상에서 영해를 침범했다”며 “경고방송과 제지를 무시하고 오후 9시30분께 제주해협에 진입한 후 5일 오전 1시30분께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초계함 1척과 고속정 3척 등을 동원, 제지했으나 배의 규모가 워낙 커 현실적으로무력 외에는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한때 북한 상선에 대한 경고사격도 검토했었다”고 말했다.
고열탄(석탄의 일종) 8,560톤을 싣고 있는 대흥단호에는 선원 41명이 타고 있으며, 우리 해경 경비정과의 통신에서 “제주해협을 통과해 청진항으로 항해하겠다”고 밝혔다고 합참은 전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전날 제주해협을 침범했다 공해로 빠져나갔던 북한 상선 3척 가운데 백마강호(2,700톤급)와청진2호(1만3,000톤급)가 해군의 근접감시를 받으며 각각 동해와 서해 연평도 인근 NLL을 통과, 북으로 돌아갔다.
합참 박정화(朴貞和) 해상작전과장은 “청진2호가 서해 공해상에서 우리 관할지역 쪽으로 방향을 틀자해군함정이 1~2마일 거리를 두고 감시하며 ‘백령도 바깥으로 우회해 달라’고 경고했으나 북측 상선은 ‘해주쪽으로 가겠다’며 그대로 NLL을 통과했다”고 말했다.
북한 선박이 북쪽으로 항해하면서 NLL을 통과, 귀환한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3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북한 상선의 제주 해협 무해통항권을 허용하고북측이 사전통보나 허가요청을 할 경우 NLL 통과도 사안별로 허용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해상 군사분계선으로 NLL을 고수해온 군의 입장과 배치되는데다 북한 상선이 통과한 항로는 북측이 99년 일방적으로 선포한 해상분계선과 일치해 군 일각에서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황상진기자
april@hk.co.kr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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