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동차보험 환자에 적용되는진료수가(자보수가)를 의료보험 수준으로 인하키로 한 것은 더 이상 미룰 경우 기형적인 양대 수가 체계가 고착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때문이다.또 자보와 의보수가를 통합하면 자동차보험료의 인하도 가능, 여론의 지지까지 받을 수 있다는 판단도 한 몫 하고 있다.■ 보험료5.5%낮아진다
재정경제부와 손보업계는 30%에 달하는 자보수가 할증체계 때문에 연간 3,000억원의 보험료가 헛되이 낭비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자보수가를 인하할 경우 당연히 손해보험회사의 부담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도 그만큼 인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자보수가가 의보수가 수준으로 인하될 경우 약5.5%의 보험료 인하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000년 한 해 동안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이 납부한 보험료와 손보업계가 지불한 진료비가 각각 5조4,000억원과 1조원이므로,자보수가 인하로 3,000억원 가량의 지출이 줄어들면 보험료가 5.5%가량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다.
■ 반발하는 의료업계
정부의 자보수가 인하 움직임에 대해 의료업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보수가가 여전히 현실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긴급성과 복합성이 인정돼 별도의 자보수가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료업계는 특히10월8일로 예정된 건교부의 자보수가 인하도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어서 자보수가 논쟁이 자칫 또다른 의료분쟁으로 번질 가능성까지 예상되고 있다.
■손보업계ㆍ시민단체 주장
손보업계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동일한 의료행위를 하는데도 교통사고 환자냐,일반환자냐에 따라 적용수가가 달라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또 주요 선진외국의 경우 교통사고 환자에 별도의 자보수가를 적용하는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도 “최근 의약분업 과정에서 의료행위 난이도에 따라 수가를 다르게 적용하는 상대 가치 점수제가 도입됐다”며 “따라서 교통사고 환자의 응급성과 복합성을 이유로 자보수가 존속을 주장하는 의료업계의 논리가 더욱 궁색해졌다”고 말했다.
손보업계와 시민업계는 또“95년 8월 이후 지난 5월말까지 의보수가가 총 9회,201.6%나 누적 인상됐다”며“의보수가가 현실화하지 않았다는 의료업계의 주장은 기득권 보호를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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